이탈리아 직원의 직무발명·저작권 양도와 비밀유지: 코드와 기술 보호

한국 기업은 직무발명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에 익숙합니다.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두고,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방향은 비슷하지만 기본 규칙의 범주와 문서화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엔지니어가 출근하기 전에 구분해 두세요.

법이 기본으로 주는 것  

이탈리아 법은 직원의 결과물을 범주로 나눕니다.

업무 발명. 발명이나 연구를 위해 채용되었고 급여가 이를 반영한다면 발명은 사용자 소유입니다. 직원은 급여 외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발명자로 표시될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무 수행 중의 발명. 발명을 위해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서 발명했다면 사용자가 소유하고, 직원은 급여와 별도로 공정한 보상을 받습니다. 금액은 발명의 가치와 직원의 기여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직무발명 보상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우연한 발명. 사용자의 분야에 속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발명은 직원 소유입니다. 사용자는 공정한 로열티를 내고 실시권이나 양수를 받을 우선권을 가집니다.

경계는 흐릿합니다. 백엔드 엔지니어가 주말에 집에서 회사 도메인 지식으로 새 방법을 만들면 실제 분쟁이 됩니다. 운에 맡기지 마세요.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다뤄진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직원이 직무 수행 중이나 사용자 지시에 따라 만든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권리를 사용자에게 줍니다. 업무로 작성한 코드에는 강한 기본 규칙입니다.

해외 기업에 중요한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같은 인격권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 기본 규칙은 직무 수행 중의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오픈소스 기여, 개인 시간에 쓴 코드는 명확한 계약 문구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는 위의 발명 규칙을 따릅니다. 두 트랙을 서류에서 따로 다루세요.

근로계약에 넣을 것  

한국 본사의 영문 서약서를 이탈리아 계약에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탈리아 법에 맞춰 이탈리아어로 쓴 조항을 근로계약이나 서명한 부속서에 넣으세요.

• 직무 정의. 발명·창작 활동이 직무에 포함되고 급여가 이를 보상한다고 적으세요. 업무 발명 범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영업직을 연구직이라고 쓰지는 마세요.
• 경제적 권리 양도. 직무 중 만든 소프트웨어, 문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경제적 권리가 전 세계에서 법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속한다고 적으세요.
• 회색지대 처리. 회사 시간, 장비, 데이터, 기밀 정보를 쓴 작업은 근무 시간 밖이라도 회사 작업으로 본다고 적으세요.
• 신고 의무. 발명을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세요.
• 기존 저작물 목록. 입사 전 이미 보유한 것을 적게 하세요.
• 발명자 보상. 순수 업무 발명이 아닌 경우의 보상 방식을 미리 정하세요. 사전에 합의한 정액이나 보너스 구조가 나중의 청구 위험을 줄입니다.

비밀유지  

이탈리아의 모든 직원은 이미 충실 의무를 집니다. 사용자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사업 정보를 쓰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이며, 계약 없이도 존재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형태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 비밀유지 조항에 다음을 넣으세요.

• 기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 소스코드, 아키텍처, 고객 목록, 가격, 로드맵
• 재직 중과 퇴직 후 적용, 영업비밀은 기한 없음
• 퇴직 시 자료 반환·삭제
• 개인 기기와 개인 클라우드 계정 규칙

이탈리아 법도 영업비밀을 보호하지만,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때만입니다. 접근 통제, 필요한 사람만의 권한, 서면 정책이 그 조치입니다. 내부 통제 없는 조항은 법정에서 약한 증거입니다.

경업금지  

이탈리아 법은 경업금지를 허용하지만 서면, 활동 범위, 기간, 지역 제한,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실질적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 없는 경업금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한다면 처음부터 비용 모델에 넣으세요. 강한 비밀유지 조항과 접근 관리가 비용 대비 더 큰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는 비교표 를 보세요.

해외 사용자를 위한 실무  

고용주는 누구인가? EOR을 쓰면 EOR이 법적 고용주입니다. IP 조항이 권리를 귀사로 넘겨야 합니다. EOR 계약에 EOR에서 귀사로의 명확한 양도나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고용의 계약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서면 양도가 없으면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커밋 이력, 서명한 신고서, 날짜가 있는 승인이 최선의 증거입니다.

현지 변호사를 쓰세요. 작은 문구가 발명의 범주를, 범주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정합니다.

개발자 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을 참고하세요.